보상 원칙-칼도-힉스 기준(Kaldor - Hicks criterion)

보상원칙(compensation principle)

 

보상원칙은 하나의 사회상태에서 다른 사회상태로 변화를 이행하였을 때

사회후생의 증감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.

 

보상원칙은 직접적으로 개인들 간의 효용은 주관적이기 때문에

현실적으로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하니 우회적인 방법으로

사회후생의 변화를 평가하는 방법이다.

-칼도 기준(Kaldor criterion)
경제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의 크기가
손해 보는 사람의 손해의 크기보다 더 커서
잠재적 보상이 가능할 때 개선이라고 평가를 한다.

-힉스 기준(Hicks criterion)
사회상태가 변화할 때 손실을 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
사회상태 변화를 반대하도록 매수할 수 없을 때 개선이라고 평가한다.

칼도-힉스 기준으로 보았을 때,

사회의 상태는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개선을 나타낸다.

 

칼도-힉스 기준에서 보상원칙의 비판이라 하면,

보상원칙을 실제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잠재적 보상을 가정하고 있으며,

실제로는 각 경제의 주체가 같은 화폐의 가격으로 얻는 효용이 다르다는 비판이 있다.

 

 

출처-http://fta.go.kr/main/

예를 들어, 다른 나라와의 FTA 협약을 체결하여 시장을 개방할 때

FTA를 통해 유리해지는 산업(ex. 자동차산업과 불리해지는 산업(ex. 농업)이 있다.

 

그렇기에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 것인가를 따지게 되며,

국가적 차원에서 개선의 상태로 가기 위한 결정을 할 터인데,

 

그러한 결정에 있어

잠재적 보상이 아닌 실질적 보상으로 손실 본 사람들에게

효율적인 체계의 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.